카톡검열 6월16일 감시 시행 법안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카카오톡이 2025년 6월 16일부터 새로 개정된 운영 정책을 시행하며, ‘폭력적 극단주의’ 표현 금지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테러·선동,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발언, 불법 채권 추심 등이 명시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6월 16일(월)부터 카카오가 발표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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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운영 정책 개정의 주요 내용

카톡검열 시행일: 2025년 6월 16일부터 적용

 

• 폭력적 극단주의 표현 금지
• 정치적·종교적 선동과 관련한 테러, 예비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대화는 제재 대상이며, 불법 채권 추심 등도 포함됩니다.
• 자동 필터링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전 메시지 열람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카카오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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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카카오톡홈페이지]

 

카톡검열 방식: 신고 기반 vs. 자동

구분 내용(6월16일)

 

1대1 채팅 (친구 간)	자동 검열 없음. 친구 채팅은 신고가 불가능하며, 제재도 없음
비친구 채팅 / 오픈 채팅 / 단체방	신고가 들어오면 카카오가 사후 검토 후 제재  (메시지 삭제, 계정 정지 등 가능)
자동 사전 검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책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톡검열 오해와 진실

• 개인 메시지를 카카오가 미리 본다

→ 틀린 주장입니다. 모든 메시지는 종단간 암호화(E2EE) 처리되고, 서버에 저장되는 것도 최대 2~3일 후 자동 삭제됩니다

• “‘검열된 메시지입니다’라고 쓰면 계정 정지당한다”

→ 일부 사례는 있으나, 이는 맥락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카오는 혼란 초래나 사칭 등 서비스 방해 행위를 이유로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카카오는 “서비스 운영 방해나 사칭, 혼란 초래 행위” 등에 해당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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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입장

• 사전 검열 불가:

암호화된 대화 내용을 카카오가 사전 열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용자 신고가 있어야만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사후 대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데이터 보관 최소화: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2–3일만 서버에 보관되며, 이후 자동 삭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 기준:

알카에다, IS 등 국제적으로 테러 조직으로 인정된 사례에만 한정하며, 이는 글로벌 ESG 기준에 맞춰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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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

• 국민의힘 측에서는 “검열사회로의 회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 “폭력적 극단주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 정치적 의견까지 제재될 수 있다.”
• 카카오 측은 이번 정책이 국제 ESG 평가를 반영한 조치이며, 개인 대화를 모니터링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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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사전 검열 아님
• 신고 기반 사후 검토
• 친구 간 사적인 대화는 보호
• 오픈채팅과 비공개 채팅은 신고될 경우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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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은 “카톡 감시”라는 표현보다는,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강화된 대응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검열 우려는 오히려 신고 제도와 “극단주의” 개념의 범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