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발급 방법 & 산정 기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발급 방법 &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정부 지원사업이나 고용 관련 혜택을 신청하려면 꼭 제출해야 하는 게 바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인데요.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또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발급해보고 확인한 방법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이란?

상시근로자란?
해당 월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일일 평균 인원을 말해요.

📌 예를 들어,

• 정규직 3명 × 30일 = 90
• 주 3일 알바 2명 × 12일 = 24
• 총 근무일수 114 ÷ 30일 = 3.8명

👉 이렇게 계산된 인원이 상시근로자 수로 인정돼요.
휴직자나 퇴사자는 제외되고, 1일만 일해도 근무일수로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발급 방법 총정리

자, 이제 어떤 서류를 발급하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는 기관마다 인정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안내문도 꼭 확인하세요!

 1. 건강보험공단 –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가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확인서류 발급 목적

사업장에 몇 명의 직원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
→ 상시근로자 수 확인용으로 사용

▶ 확인서류 발급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민원신청 > 사업장 메뉴 클릭
4.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가내역" 선택
5. 해당 월/년도 지정 후 PDF 또는 출력

✅ 또는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은 개인별 명세 확인용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서도 조회 가능

---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월별 보험료 부가내역 조회

▶ 발급 목적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수 및 보험료 납부 현황 확인 가능
→ 근로자 고용 여부 증명 시 사용

▶ 발급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조회/신청 > 보험료 조회 >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메뉴 클릭
4. 사업장 선택 후 조회월 선택
5. 프린트 또는 PDF 저장 가능

✅ '피보험자 명단'을 함께 출력하면 근로자 수 직접 확인 가능

---

3. 홈택스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발급 목적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근로자의 월별 인원 및 급여 지급 내역 확인용
→ 고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파악 가능

▶ 발급 방법

1. 홈택스 접속
2. 사업자용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3.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4. 해당 연도, 월 선택 후 출력
5. 필요시 '제출용' 또는 '열람용' 선택 후 발급

✅ 인원 수, 지급금액, 근로소득 세액 납부 여부 확인 가능

---

정리하면, 어떤 서류가 가장 좋을까요?

 

서류명	주요 활용도	발급처
건강보험 가입자별 부가내역	현재 재직자 파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단	고용 현황 확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건비+인원 간접 증빙	홈택스

 

서류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기관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발급 방법 & 산정 기준은 단순히 ‘사람 수 세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 근무일수, 근로 형태, 보험 가입 내역 등을 종합해 증빙하는 절차랍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발급 가능하니 시간 날 때 미리 출력해두면 정말 편해요.
지원사업 신청 앞두고 허겁지겁 준비하지 마시고, 이 글 참고해서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상시근로자#상시근로자확인서류#상시근로자산정기준#상시근로자수계산#4대보험서류#고용보험피보험자#건강보험공서류#홈택스원천징수#소상공인지원금#사업자필수서류